안녕하세요! 혼자서 매장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을 이끌다 보면 갑작스러운 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 복잡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절세 문제, 또는 알바생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문제로 머리가 아팠던 적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변호사나 세무사,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자니 상당한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을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사장님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1:1로 해결해 주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세무·노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100% 활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소상공인 무료 법률·세무·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컨설팅 비용의 90%~100%(전액 무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검증된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상가 임대차, 절세 전략, 노무 관리, 마케팅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분야 및 대상
- 법률 분야: 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 상표권 침해, 거래처 대금 미지급 및 계약서 검토
- 세무 분야: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세무 신고 오류 수정, 장부 작성 지도
- 노무 분야: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및 퇴직금 계산, 취업규칙 제정, 노사 분쟁 예방
-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 등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2. 컨설팅 유형별 지원 내용 비교표
사장님의 현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지원 유형을 아래 비교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원스톱(전문가) 컨설팅 | 경영안정 맞춤형 컨설팅 |
|---|---|---|
| 지원 내용 | 법률, 세무, 노무 중 단기 현안 즉시 해결 | 경영 진단, 마케팅, 매장 연출, 수지 분석 등 종합 자문 |
| 지원 자부담금 | 전액 무료 (자부담 0원) | 국비 90% 지원 (일부 간이과세자 무료) |
| 컨설팅 일수 | 일회성 또는 1~2일 수시 자문 | 사업장당 약 2일~4일 심층 방문 |
3.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컨설팅 신청은 소상공인24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접속: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후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첨부
- 전문 컨설턴트 매칭: 자문받고자 하는 분야(법률/세무/노무) 및 지역에 맞는 전문가 지정
- 1:1 컨설팅 진행: 전문 컨설턴트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 지도 및 솔루션 보고서 수령
4. 💡 [중요 팁]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소상공인 무료 컨설팅 사업은 연간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므로, 신청이 열리는 상반기나 연초에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원 제외 업종 확인: 유흥업,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정부 공식 출처 활용: 세부 사업 공고 및 연도별 지원 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지원 포털인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5선)
Q1. 정말로 변호사나 세무사 상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
A. 네, 원스톱 세무·노무·법률 자문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전문가 비용이 100% 지급되므로 사장님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Q2. 아직 개업 전인 예비 창업자도 법률/세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예비 창업자의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 검토, 인허가 문제, 초기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세팅에 대한 자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컨설팅을 받으려면 매장으로 전문가가 직접 찾아오나요?
A. 네, 지정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전 일정을 협의한 후 직접 매장으로 방문해 현장을 파악하고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Q4. 1년에 몇 번까지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동일 연도 내 사업장당 기본 1회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세무·노무 등 분야가 다르고 연간 예산에 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자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세무사 자문을 받으면 세무 신고까지 대신해 주나요?
A. 본 사업은 절세 전략 수립, 세무 오류 수정, 장부 기장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자문'을 지원합니다. 매달 작성하는 기장 대행 수수료 자체를 매달 지속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무상 법률·세무·노무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고민하다 법적·재정적 손해를 입기 전에, 정부에서 검증한 전문가의 무상 상담 제도를 알뜰하게 활용하여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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